정부 "3차 접종 완료자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정부 '부스터샷 인센티브' 검토에..시민들 "언제까지 추가 접종해야 하나"

강주희 입력 2021. 12. 16. 14:54 댓글 10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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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접종 완료자 추가적 인센티브 검토"
전문가 "인센티브로 느껴질만한 혜택 줘야"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부가 15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부작용 우려 속에서 기본접종(1·2차)을 마친 사람들은 미접종 상태가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해 (3차 접종자에게)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는 현재 2차를 기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심으로 행사 등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중"이라며 "2차 접종 완료에 더해 3차까지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는 검토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3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연장돼서 제공된다는 측면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3차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3차 접종 비율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감했다"라며 "정부에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력한 인센티브는 3차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거나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진./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를 두고 2차 접종을 끝낸 일부 시민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신 안전성 우려 속에서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사실상 미접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이겠지만, 언제까지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느냐는 토로도 나왔다.

2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직장인 김모씨(28)는 "말이 인센티브지 부스터샷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3개월(부스터샷 접종 간격) 마다 추가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3차 접종을 하더라도 솔직히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백신을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털어놨다.

앞서 정부는 연령대에 따라 4~6개월 간격을 두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지난 10일부터 3개월(90일)로 일괄 단축한 바 있다. 이에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이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은 누구든지 예약을 통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마쳐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백신 접종, 특히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3차 접종을 꺼리는 시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직장인 임모씨(29)는 "1, 2차를 맞았을 때 모두 몸살과 두통 증상을 겪었다. 그런데 3차 접종을 또 해야 한다니 누가 허탈하지 않겠나"라며 "기본 접종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3차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계속 접종을 강요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는 3차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으나,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향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도 막아내고 분명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정부가 3차 접종과 관련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백신 부작용을 겪은 분들, 또 사정이 있어 맞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2차까지만 맞으면 끝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백신 접종을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부스터샷 접종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맞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2차 접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확진자는 계속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정부가 접종을 독려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자꾸 방역패스를 접종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이번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반발만 불러왔다. 엄연히 말해 방역패스는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다. 인센티브라고 느껴질 만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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