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2030'에 대한 비판 논평 발표

"오세훈, MB 서울로 되돌릴 건가"

위정량 입력 2021. 09. 18. 17:45 댓글 5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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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 '서울비전 2030' 비판 논평 발표

[위정량 기자]

16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2030을 두고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너머서울은 ″오세훈의 서울비전은 부동산 투기꾼과 대형자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인가″라고 물으면서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계획은 향후 10년 시정 운영 기본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표 20대 핵심 사업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며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2030′을 분석했다.

너머서울은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2030서울비전′에 관해 ″첫째 묻지마식 마구잡이식 개발이다. ′서울비전2030′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에코도시′ 등 도시 정비와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2006년 대규모 한강변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다″면서 ′서울비전2030′에 담긴 ′스마트 에코도시′ 또한 이명박 4대강(사업)을 서울시에 시전하려는 ′오세훈표 대선 프로젝트′로 비춰진다″고 짚었다.

이어 "(오세훈 시장 ′서울비전2030′을 보면) 서울시 주거정비수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민간 재개발 활성화해 방점을 둔 집값, 전·월세 값이 폭등하고 서민 주거 불안과 주거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머서울은 ″그 밖에도 주택개발 관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가령 자연녹지지역을 풀어 준공업지역 변경 등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높이 완화·20년 이상 토지임대료 공공 지불 해주고 재산세·종부세·양도세·상속세·법인세 감면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개발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둘째 노동을 완벽히 배제했다.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73개 과제 중 노동에 관해서 딱 한 줄 등장한다. 그마저 주요정책에 노동은 아예 사라졌다″며 ″오세훈식 ′노동 알레르기′는 203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공정도시′라 이름 부르며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메인 슬로건 ′다시 뛰는 공정도시′가 실상 ′다시 시작된 불평등 도시′로 읽어도 무방하다″고 했다.

너머서울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죽어야 했는지에 관한 공식적으로 집계된 불평등 격차 통계를 오세훈 시장이 한 번도 안 봤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형태 다변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과 격차가 심화되고 작은 사업장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형태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대안도 없이 ′잘사는 사람끼리 더 잘살아 보세′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셋째 골목경제 부활이라 말하면서 관광지·특화거리 중심으로 하는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평소 동네 이웃들이 가까운 시장과 상점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마포·강서·구로 등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다. 관광으로 활성화된 골목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상인들 곡소리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선택적 상권 활성화는 이윤 논리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너머서울은 "′서울비전2030′을 살펴보니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MB 되살리기 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 시장은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서울비전2030′이야 말로 투기꾼과 대형자본을 위한 맞춤형 혜택 모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너머서울은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사업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아니라 이제 MB 개발시대 망령을 백지화시킬 때이다. 오 시장은 ′2030비전′을 전면 폐기하라. 노동과 평등 공정과 상생·생태를 중심으로 한 서울을 다시 구상하고 모색하라. 이는 단지 ′너머서울′ 만의 요구가 아니라 불타는 지구, 불평등과 약자 비명으로 점철된 이 도시를 살릴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ww.ddnews.io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