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100% 재난지원금, 기재부 굴복시키느라 늦어진 것"

김재원 "100% 재난지원금, 기재부 굴복시키느라 늦어진 것"

한재준 기자 입력 2020.04.24. 09:2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적절한지 따져봐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고 했으면 벌써 통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이 합의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 과연 그런 조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인데 잘못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당·정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당·청이 굴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에 지시를 하고 기재부 장관이 결국은 굴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당·정 갈등으로 인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표까지 제출했다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과연 합리성 있는 결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가 여당에서 70%에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해 그렇게 따라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로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예산 심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을 힘들게 한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또 여당에서 당초 요구한대로 70% 가구에 지급한다고 했다면 벌써 통과해서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국가 재정 여력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정부를 압박하니 이때까지 늦어진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나 여당 측에서 자신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냐"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은 현재 추경안인 소득 하위 70%, 그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재부 측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22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날 오전 10시까지 홍 부총리가 직접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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