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나경원 종전선언 반대, 北 비핵화가 곤란하단 뜻"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9.02.27. 21:39 수정 2019.02.28. 07:15중국 종단해 베트남 온 것, 성과 위한 것
2차 하노이회담 성과물 기대해도 좋다
나경원 대표 주한미군 철수 우려? 논리 비약
영변 핵시설만 해체해도 사실상 핵 불능화
경제 제재 완화 간절할테지만.. 이번엔 글쎄
김정은 핵 포기 진정성 보여. 전략적 결단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김구연 기자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 옆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 들어가서 몇 시간 호텔에 있었고요. 대사관은 한 50분 갔다 왔고 저녁에도 또 그냥 호텔에 있었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호텔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담 준비 중일까요? 아니면 몸이 안 좋을까요?
◆ 정동영> 그렇죠. 도착하기 전에 21일부터 닷새 동안 김혁철-비건 대표 간 실무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됐죠. 그거 하나하나 보고받고 아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너무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혹시 병이 난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 정동영> 기차가 저는 시베리아 철도를 여러 번 타봐서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덜컹덜컹 이렇게 자면 잠도 잘 오고.
◇ 정관용> 게다가 또 이게 전용열차니까 또 시설도 좋겠죠. 건강에 이상은 없겠죠?
◆ 정동영> 그렇죠. 두 지도자 모두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찬과 만찬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외교 관례상 만찬이 정상회담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리고 만찬이 없는 경우의 정상회담이 훨씬 많다면서요?
◆ 정동영> 그렇죠. 정상회담이라는 게 업무용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 정상회담이 있고 국빈 방문. 국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디너라고 해서 그런 오찬, 만찬 이런 게 중심이 되죠. 연회가 중심인데. 이번 경우는 장소가 베트남이어서 장소의 상징성, 또 1차 싱가포르, 2차 베트남. 2개를 묶으면 30년 전에 몰타정상회담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89년에 동서양 진영의 대표, 고르바초프와 시니어 부시가 만나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베트남과 미국이 과거에 적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의 동맹같이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수교한 지도 오래됐죠.
◆ 정동영> 24년 됐죠. 25년인가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게 철칙인데. 70년 동안 적으로 살아왔던 미국과 북한이 이제 적이 아니라 친구로 전환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 정동영> 그러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베트남까지 오고 중국을 종단해서 베트남까지 온 것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작년 6. 12 싱가포르회담의 핵심은 아홉 글자 아닙니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그 아래에 완전한 비핵화가 있고 평화체제가 있는데. 지난 8개월 동안 새로운 북미관계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언만 했지.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은 여론이 주도하는, 움직이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필두로 해서 언론, 싱크탱크, 특히 미국 의회가 반감과 적대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준 거다,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흔들려서 미국이 사실 선비핵화로 가는 겁니다. 싱가포르회담 이후에 먼저 핵을 내려놔라,이렇게 되니까. 먼저 신고목록 내라 이렇게 되니까 북 입장에서 이제 그때 강도 같은 짓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죠.
◇ 정관용> 북한은 자기들은 선제적 조치를 많이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랬죠.
◆ 정동영>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보면 선비핵화 입장에서 협상노선에서 지금은 이제 동시병행.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2차 이번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물을 기대해도 좋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성과물까지 기대하시는지. 의제는 세 가지예요. 비핵화와 제재 완화 맞물리는 대목. 그리고 평화체제, 종전선언 등등의 진척. 하나하나 보시면요?
◆ 정동영> 밑에 거는 아마 대개 다 조율이 실무선에서 됐을 겁니다.
◇ 정관용> 종전선언 가능할까요?
◆ 정동영> 종전선언이든 미국의 일부 인터넷매체에서는 평화선언으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은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핵심은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 만찬과 단독 정상회담이 중요한데요. 결국 영변 해체, 제재 완화. 네 글자, 네 글자. 이걸 어떤 수준에서 교환할 것인가인데 제재 완화의 수준과 영변 해체 로드맵의 수준이 조율되는 거죠. 북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종전선언도 있고 연락사무소도 있고 여행금지 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제재 완화, 해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미국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성큼 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남북 경협을 우리가 떠안겠다. 돈 내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노이 합의에서 지난번 9. 19 평양 남북 평양 선언, 그걸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평양 선언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정상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선언을 지지한다는 걸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확인하면 남북 경협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처음에 언급하신 종전선언 내지는 평화선언. 이것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등등은 청와대도 공식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봐서 이번에 제일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잖아요.
◆ 정동영>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은 청와대인데. 청와대인데 조율 없이 북미 간 종전선언 가능하다고 불쑥 던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베트남의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3자 이걸 나는 추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국회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국무부에서 비건 협상특별대표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문 대통령이 가서 3자 정상회담 후속으로 이루어지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주 단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단독회담이다. 그러나 성공하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던데요. 일단 지금 미중남북이 6. 25의 당사자인데 그중의 군사적 실체는 남북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4자간에 한중 수교했고 미중 수교 했고. 남북 간에는 지금 사실상 종전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남은 것은 북미니까 북미 간에 적대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면 사실상 4자 관계는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세리머니, 의식만 남은 거죠. 4자 정상이 서든지 외무장관들이 오든지 해서 선언하고 사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정관용> 또 북한 측도 주한미군 우리는 요구하지 않겠다. 공식화했잖아요.
◆ 정동영> 그것은 91년에 또 2000년도에 또 최근에 여러 차례 거듭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하는데 종전선언 하면 주한미군 철수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하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북한이 비핵화하면 곤란한가요?
◆ 정동영> 분단 대결 지속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외교 안보 기득권 세력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그 대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영변 해체와 제재 완화 네 글자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그 영변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건, 무슨 상응 조치가 있다면 상응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국제 참관 다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언급됐던 게 영변도 중요하나 기존 핵무기, 기존 ICBM 그것의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 그중의 일부라도 상징적으로 외국으로 뺀다든지 그건 언제 어떻게 없앤다든지, 사찰은 언제 받는다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논의까지 안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아니요, 그것도 포함돼 있죠. 지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 있다. 굉장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폼페이오 장관 평양 갔을 때 한 우라늄과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가장 걱정하는 게 운반수단, ICBM인데 그건 지난번 9. 19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발사대 이거를 전문가 참관. 그 전문가라는 건 미국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봐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봐라. 그런 가운데 폐기하겠다. 그런데 이제 밖으로 보여주는 쇼로는 이걸 해외로 반출하면 더 아주 극적인 효과인데 그러나 이것은 북한 과학자들의 자존심, 북한의 자존심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아마 평양선언에서 말한 대로 미국에서 와서 전문가들 보는 가운데 영구 폐기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것을 이번에 담을 수 있겠죠. 영변도 그렇고 동창리도 그렇고 신규 핵물질, 신규 미사일 개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만들어놓은 것. 그게 또.
◆ 정동영> 그게 신고 얘기거든요. 전국에 있는 사이트나 물질 있는 데를 다 신고해라 한 건데 북은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 정밀 폭격 타깃을 다 내놓으라는 거냐.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다 완전히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면 그리고 비핵화와 상응조치들이 서로 교환이 된다면 그때는 다 없앨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 동시적 행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계속된 요구였고 미국은 신고목록 내라는 건 우선 선,먼저 다 내놔라 하는 주장이니까 그게 지난 8개월 동안 교착상태의 원인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 주장에서 선회한 거죠,동시적, 병행적으로 가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라도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입구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 정동영> 그렇죠. 정전이라는 것은 적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입장의 논리상 지금 당신과 우리는 적대국인데 우리의 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공개하라?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적대국이 아니니 공개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로군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면 신고하고 검증하고 사찰하고 폐기로 가는 로드맵을 이제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 그다음에 영변 해체나 동창리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로 거론될 것이고.
◆ 정동영> 영변의 의미를 이제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북한 핵의 출발과 심장이 영변입니다. 영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0개 이상의 핵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고농축 우라늄시설도 있어요. 그걸 10년 전에 해커 박사한테 공개했거든요. 스탠퍼드의. 그러니까 거기는 플루토늄 추출하는 시설 있지, 핵시설 있지, 원자로 있지, 300개가 넘는 두뇌와 심장이라고요. 북한 핵능력의 80%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 폐기한다면 그래도 숨겨놓은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0%가 없어지면 사실상 불능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국제사회의 고도의 위성 감시망 속에서 영변에 버금가는 어떤 시설 어디다 또 따로 지었다? 이건 상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 정동영> 전에 헛다리 짚은 경우도 있잖아요,20년 전에. 금창리에 핵시설이다 해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 정관용> 그 대신에 주어질 제재 완화는 우선 1번 떠오르는 게 남북경협, 금강산, 개성이 떠오릅니다.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까요? 또 그 정도면 북한이 만족할까요?
◆ 정동영> 제재는 세 차원이잖아요. UN제재가 있고 미국 독자제재가 있고 우리 정부의 제재가 있죠, 5. 24를 포함해서 있는데. 북은 지금 UN 제재는 10번이에요, 무려. 2006년부터 2017년 2397호까지. 천칠백팔십 몇 호부터 하여튼 열 차례 다중제재인 셈인데. 우리가 이제 비핵화를 길을 가기로 했는데 이거 완화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일부 해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아마 비건, 김혁철 라인에서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북이 원하는 제재 해제는 북한 은행의 국제거래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청련의 자금도 지금 손으로 들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최종 단계에 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하여튼 북이 원하는 것은 경제에서의 돌파구인데 경제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섬유나 석탄 수출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석유, 유리제품 수입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간절한 필요가 있는 제재 완화죠.
◆ 정동영> 이번에는 거기까지 못 간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냥 개성...
◆ 정동영>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선언은 있을 수 있겠죠.
◇ 정관용> 선언만 하고. 이번에 그나마 물꼬를 틔우는 것은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국제제재는 아니니까, 그건.
◆ 정동영> 평양선언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UN제재 10번이나 된 것에도 숨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안별로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항목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면제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잘못했어요.
◇ 정관용> 어떤 점이요?
◆ 정동영> 뭘 잘못했냐면 통일부가 외교부보다 눈치를 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성공단 방북 신청을 7번씩 거부했거든요. 박근혜 때 3번, 이 정부 들어와서도 4번 했는데. 아니,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가서 보는 것까지 막는 건 너무 과공입니다.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발언권이 세졌겠죠, 우리가. 그것은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 정관용>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정동영> 동적으로. 계속 촉구했습니다마는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민주평화당에서 아침에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해서 개성공단 비대위 분들. 그분들을 국민경청최고위원으로 모셔서. 왜냐하면 거기에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던 대화연료펌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며칠 전에 부도 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개성에 가 있다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개성을 열어서 어떻게든지 살려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결의문을 낸 게 이번에 하노이에서 양 정상이 평양선언을 좀 지지해 달라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UN제재 면제를 추진하라, 방북 신청 허용해라. 또 국회가 재가동 결의안을 좀 채택하자. 그런 결의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라도 좀 논의가 진전돼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우리 정치권에서 또 그걸 가지고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 정동영>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정보 공유를 해야 합니다,야당과요. 제가 지금 당대표 되고 청와대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황교안 오늘 되나요?
◇ 정관용> 아직 모르죠.
◆ 정동영> 아무튼 누가 되든 야당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고. 전에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갔다 오면 당연히 정보 공유도 하고 설명하고 했거든요. 일단 국론 일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남남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 몫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끝나고도 이틀이나 베트남에 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같은 거 염두에 두고 있겠죠, 당연히?
◆ 정동영> 왜냐하면 작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 중국보다 더 국가 통제가 강한 시장경제란 말이죠. 어쨌든 아시아의 사회주의, 아시아 공산국가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1당 독재에다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경제발전을 하고. 지금 베트남이 20년가량 6~7% 성장을 계속하거든요.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소개하면 작년 4월에 처음 폼페이오 특사가 갔을 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앤드류 김 CIA센터장이 공개한 얘기인데. 정말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나도 아버지고 남편인데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제가 똑같이 물었을 때 정말 핵 보유가 당신의 목표입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이 나중에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의 유훈을 들이댄 거고 그걸 진정성의 표현으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짊어지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전략적 결단을 한 배경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 정관용> 아버지의 유훈이 비핵화였죠. 그걸 김정일 위원장은 말했던 거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유훈 언급 안 하고 내 아이들이.
◇ 정관용> 그 정도면 진정성을 보인 거거든요.
◆ 정동영> 그렇죠. 그래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비핵화의 길로.
◇ 정관용> 정상회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 우리한테 또 중요한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 정동영>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시간 배치, 언제 할 거냐라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12월까지 오기로 했다가 약속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 평양에 갔을 때 만찬 테이블에서 서울에 오십시오. 오늘 연도에 1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환영했는데 서울에는 반대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환영할 겁니다 했을 때 그때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서울에 가서 환영을 받을 만큼 아직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 정관용> 일 많이 하면.
◆ 정동영> 서울 오게 되면 일 많이 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앤드류 김 얘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핵심을 짚는다. 그다음에 말을 긍정적으로 할 줄 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통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전망하신 대로의 성과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내일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mhson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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