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 개각·靑개편 나설듯..`민생·남북화해` 중심 국정 드라이브

文, 개각·靑개편 나설듯..`민생·남북화해` 중심 국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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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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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각·靑개편 나설듯..'민생·남북화해' 중심 국정 드라이브

강계만 입력 2018.06.14. 02:15 

文대통령 집권2년차 구상

◆ 선택 6·13 지방선거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사전투표를 마치고 선거 사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재훈 기자]

청와대는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에도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난 1년간 개혁 기반을 다졌다는 자체 평가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앞으로는 국정과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내는 도약기로 나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북·미 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조세·재정 개혁, 국방 개혁 등 국정과제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성과가 미진한 부처 중심의 개각, 실질적인 업무 역량 극대화를 위한 청와대 조직 진단과 인적 개편을 단행해서 임기 중반을 책임질 리더십도 교체한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성적표와 맞물려 있는 6·13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에게서 재신임받았다고 내부 평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1년 내내 70~80%로 유지된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줄기차게 지적해 왔던 고용동향 악화, 빈곤층 가계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 우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은 늘 균형감각을 갖고 투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2020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까지 담보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가 국정운영에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투표일인 이날 북악산 산행을 제외한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집권 2년 차 구상에 몰입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을 △2017년 5월~2018년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혁신기 △2019~2020년 국민 지지를 통해 과제별 체감 성과를 본격 창출하는 도약기 △2021~2022년 5월 과제 완수와 지속 가능한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안정기 등 3단계로 구분해서 국정과제 이행 목표와 추진 방안을 설정해 놨다.

이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면서도 각계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화두를 던지고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보고 자료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이상 감축, 대입제도 개편, 재벌 지배구조 투명화 등 15개 숙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담긴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등 민생경제 쪽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월례 대면 보고를 받고는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혁신 성장,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기업 기 살리기,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국민과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지시했다.

민주당이 전국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차지하면서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지방자치분권은 더욱 탄력받는다. 비록 기본권과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적절히 통합·조정하고, 지방정부가 확실한 권한과 재정을 갖고 행정·복지·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 여부도 주목된다. 지방선거 압승에 따라 대규모 인적 쇄신 요구는 덜하지만, 업무 혼선을 빚거나 내부 장악력이 떨어지는 일부 장차관의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할 수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지방선거 이후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업무 필요에 따라 개각 규모는 크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1년에 따른 기계적 개각이나 정치적 개각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와대 조직 진단에 따른 개편 역시 임박했다. 이미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별로 지난 5월 중순에 기존 업무 현황과 개선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총무비서관실에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무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등 비서관실 3곳은 비어 있다. 오는 8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참모진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되찾고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 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이나 일신상 이유로 스스로 그만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실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국내언론비서관을 새로 만들고, 청와대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수석이나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과 같이 유사 조직을 통합하는 등 일부 업무 조정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위치한 정책실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정책실 산하 일자리수석·경제수석·사회수석·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 등의 일부 업무가 중복돼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 인사 수요는 중폭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 출신 중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지난 1년간 일했던 인사(이른바 늘공)들이 조만간 줄줄이 교체될 예정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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