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법: 상호출자 금지
대법원 판례: 순환출자는 상호출자가 아니라고 판결함.
악의 문제: 이 판결은 몹쓸 일이다. 이로써 부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졌고, 거져 쳐먹는 짓이 합법화되고 말았다. 여기서 악의 핵심은 "양심을 속인 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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