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다스리기)

[스크랩]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사이박사 2009. 5. 24. 00:06

5월 23일 오전에 충남 연산에 있는 밭에 가서 소나무 전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하던 집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고 한다.  순간 멍해지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전지를 계속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되씹어보니 결국 검찰과 정권의 억지스런 수사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전지를 계속할 생각도 없고 술 한잔이 생각나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검사들 모두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야만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검찰총장도 뇌물수수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포괄적 뇌물수수죄까지 들이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내 손에 증거는 전혀 없지만 정황상으로 그렇다고 믿는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시시 때때로 검사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폭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아직도 형무소에 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어떤 기관인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구속해야만 할 사안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멀쩡한 것을 보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 동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억울하기도 하지만 양심이 있어서 가책을 받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때가 한 가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뻔뻔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쫒으면 그만이다. 양심이 없으니 괴로울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 단지 자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음융하게 미소지을 따름일 것이다.

 

뇌물을 받으면서 전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양심을 팔아버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들이댈 수 없으니까 고안해낸 것이 포괄적 뇌물 수수죄가 아닌가 생각된다.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본인이 직접 크게 판을 벌릴 수도 있었는데 본인도 아닌 부인이 받은 액수가 기껏 100만불이란다. 달러로 얘기하니까 무척 큰 액수처럼 들리겠지만 한국돈으로 10억원이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이랄 수도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껌값이다. 재벌총수가 법정에 불려나와서 내놓겠다는 돈이 보통 몇 천억원에서 1조원이다, 의회에 조사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일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1조원이라는 돈을 선심쓰듯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재경부에게 돌려주어 수재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눈 먼 돈 몇 천억원을 쓰지 않고 국가에 되돌려 준 대통령이  퇴임시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자신들과 비교할 때 너무 깨끗해서 난리가 난 것일까?

 

국민 모두가 더럽고 구린데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자신은 깨끗하다고 얘기하니까 더러운 백성들이 아니꼬운 모양이다. 털고 털어도 본인이 직접 받아들인 것이 없으니까 결국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들이 댄 잣대가 포괄적 뇌물수수죄다. 언젠가 유머기사를 본 것이 생각난다.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배를 타고 나왔다가 남편은 안에서 잠이 들고 낚시 면허를 얻지 않은 부인이 보트 밖에 앉아 물결따라 흘러가며 책을 읽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낚시를 하지 않았지만 낚시도구를 갖춘 배에서 부인이 밖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는 죄를 들이대자 재치있는 부인이 경찰에게 강간미수죄로 고소하겠다고 응수하였단다. 경찰이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당신 몸에는 언제든지 여자를 강간할 수 있는 남성 물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단다.

 

대통령이면서 그리고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거라는 추측을 정당화 시킨 검참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검사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 떄문에 받는 모든 것이 언제든지 뇌물수수죄에 해당되지만 자신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남들이 받는 것은 무조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에서 밀려나는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뇌물이라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도 뇌물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으로 드리는 것도 뇌물이 아닐까? 권력의 실세인 검사들에게 들이대는 떡값은 당연히 뇌물일 것이다. 썩고 부패하고 양심이 남아 있지 않은 검찰이 결국 자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꺠끗하고 양심있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밀어넣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떡값이고 남이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잣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비록 재임 기간 중에 행한 정책들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으로서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은 검사들의 파렴치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들은 교묘하게 살인을 교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결국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길로 내몰았으니 말이다. 살인교사죄라는 것을 들어본 것 같다. 검사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교사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출처 : 길목농장
글쓴이 : 길목-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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