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소조항 여전, 쇠고기 파문 진정될까?>

뉴스: <독소조항 여전, 쇠고기 파문 진정될까?>
출처: YTN동영상 2008.05.29 10:58

출처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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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여전, 쇠고기 파문 진정될까?

YTN동영상 | 기사입력 2008.05.29 19:45

[앵커멘트]
장관 고시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에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의 골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지순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쇠고기 파문의 발단은 크게 3가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중단을 못하는데다 SRM 다시말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 수입금지 범위가 엄격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연령기준 해제의 근거가 됐던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가 강화는 커녕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가협의를 했지만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
[녹취: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5항이 그대로 있는 한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수입 중단을 할 경우 통상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SRM기준 위반이 적발돼도 수입검역은 계속돼야 하며 우리 특별검역반의 미국내 수출작업장 직접 점검도 대표성 있는 표본에 국한됩니다.

게다가 새 위생조건 시행 90일이 지나면 수출 작업장 승인권까지 미국으로 넘어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도 직접 제재가 아닌 미국 정부에 통보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녹취:박상표, 수의연대 정책국장]
"우리나라로 수출 할 수 있는 작업장은 600개가 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검역 주권은 훼손되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협의에서 SRM 부위 기준을 미국과 같게했지만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우리 식습관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녹취: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EU에서는 특정 위험 부위가 편도와 창자전체 그리고 장간막입니다. 12개월 이상 소에서는 두개골과 뇌, 척수, 안구가 다 SRM 이거든요. 이것은 매우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수입 조건으로 수입되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 전면 수입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의 운송과 유통, 학교 등에서의 급식 사용을 저지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처음부터 뒤얽힌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의 골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입니다.

YTN 지순한 [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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