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 대통령 담화문] 인적쇄신 없는 사과… 약발은 미지수>

뉴스: <[李 대통령 담화문] 인적쇄신 없는 사과… 약발은 미지수>
출처: 국민일보 2008.05.22 11:45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국민일보 원글보기

메모 :

[李 대통령 담화문] 인적쇄신 없는 사과… 약발은 미지수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5.22 18:29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34일 만이다.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된 원인을 스스로에서 찾았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여야에 간곡히 요청했다. 하지만 담화에 '병에 대한 진단은 있지만 처방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른바 국정쇄신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저의 탓"=이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는 쇠고기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등 돌린 여론을 잡으려 애썼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일제히 정치적 배후를 의심했던 어린 학생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추가 협의로 국민 건강권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에 대해 대통령은 길게 설명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결연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으로 한·미 FTA를 제시했다. 역시 담화의 방점은 한·미 FTA 처리에 찍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봤고, 따라서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7대 국회가 반드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간청했다.

◇인적 쇄신은 없다=담화 말미에 심기일전을 다짐하면서 현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겨우 지났다. 시기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여 일에 매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저의 탓' 발언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하드웨어를 바꿔끼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잘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담화 후속 조치로는 여론 홍보 기능 강화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문책 도마에 올라 있는 정부 내 협상 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축산업자 등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쇄신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담화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심 걱정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번 담화로 여론이 잠재워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머리를 조아린 만큼 관련자들의 용퇴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