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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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본부에 항의하는 자원봉사자들(왼쪽)과 돌아가는 지원 차량. 그 옆으로 쌓이는 폐기물을 한 대의 차량이 운반하고 있어 쌓이는 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
| ⓒ 신문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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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9일째를 맞고 있는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범정부적인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 타령 등으로 피해 복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소원면 의항리 대책본부 앞에서는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원봉사자 30명과 대형 지계차를 가지고 봉사를 하려 왔는데,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제조합에서 지게차는 할 일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근 보도에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한 수 천톤의 폐기물이 수거가 안 된다기에 하루 일당 50만원을 포기하고 내 돈으로 기름을 넣어 이곳까지 왔는데 방제조합에서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든다며 필요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저기 저렇게 폐기물을 처리도 못하면서요.”
자원봉사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다.
실제 이 현장에서는 지게차 하나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방제조합의 거부로 빈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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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작은 게가 살수 있을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해양 생태계에도 희망을 주고 있다. 의항리 해변에서 기름낀 돌 틈에서 작은게가 살기 위해 힘들게 움직이고 있었다. |
| ⓒ 신문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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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발생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의해 대부분의 보이는 해수욕장들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수욕장 사이에 낀 해변의 바위틈과 손길이 못 미치는 해변에 상당한 기름띠가 발견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전 지역에서 동시에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청소한 해변에 또 다시 기름이 몰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름띠가 숨어 있는 해변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13일 효과적인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일부 소나무를 베고 길을 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일부 소나무를 베고 길을 내자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와서는 사진을 찍으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라며 작업의 중단을 요구한 일도 벌어졌다.
이후 주민들이 강력히 국립공원과 태안군에 항의를 하자 뒤늦게 양 기관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법령 타령에 죽어가는
태안반도 해안은 언제 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3000억 원에 대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즉 장기 저리 자금으로 경영자금과 생활 안전 자금으로 준비된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사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금을 받을 주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민의 경우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안 해줄 경우 당연히 담보대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아직 지침상 기금에서 보증을 하겠다는 지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제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대규모 펜션 등 담보 설정이 가능한 일부 업체에서는 1-3%의 정기 저리 자금을 받아 현재 7-10%대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도는 등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대통령이 방문해 모든 조치를 다해 피해 복구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겉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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