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 2022-10-04] 국정감사(교육위)_증인 채택, 날치기/도피성 출국
기사입력 2022-10-04 14:57:46 폰트크기 변경
| 국감 첫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논문’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대거 불출석한 것을 두고 ‘도피성 출국’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의 증인 채택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임 총장과 장 총장은 행사 참석 등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라며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무이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합리적 의사 무시하고 의회를 독단적 지배하려 한다면 그것이 곧 폭력”이라며 “민주당의 (증인 채택) 날치기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원장과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김 여사가 현재 대통령 부인이지만 석사·박사학위 논문은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고 당시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민간인일 때의 (썼던) 논문이 왜 국감 대상이 돼 논란이 되는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해외 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일 출국해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에 오는데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이렇게 호화 해외출장을 가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며 “그쪽에 회신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간 것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감 증인에)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일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이 해외 도피했다”면서 “남은 건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호기자 kkangh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