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_코로나 방역 한밤중(사각지대)
"손 씻을 물과 비누조차 없다"..코로나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양새롬 기자 입력 2020.05.19. 06:26 댓글 186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코로나 사각지대]② "취약한 상황 우선지원이 K-모델 원칙돼야"
세계 최대 난민촌인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캠프 © AFP=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장의 일부 활동가에 따르면 캠프내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와 같은 개인예방물자의 배분은 매우 드물고 유엔기구와 일부 NGO에서 비누는 배분했으나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배분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가나다 순)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 12곳은 최근 긴급성명을 내고 로힝야 난민캠프 내 확진자 발생과 관련,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소위 한국형 방역 모델의 원칙이 돼야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는 100만명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부터 유엔난민기구도 "모두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잊혀지는 사람들, 손 씻을 물과 비누 없이 코로나19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 전세계 7100만 난민 중 80% 이상이 처한 현실"이라며 "고향의 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은 바이러스가 다가와도 더 물러날 곳이 없다. 바이러스로부터 난민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호를 후원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저멀리 난민캠프가 아닌,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 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국 이주·난민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소 외국인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차별·배제 없이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및 이주민들이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평등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명 가운데 정부가 지원대상에 포함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제외한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며,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 난민단체 관계자도 19일 뉴스1에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아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인도적 체류'라는 말이 무색한 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서는 불인정하면서도 임시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치다. 이 경우 1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지만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인권활동가 등 단체에서는 그간 직접 마스크를 구해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전달해 왔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가운데 난민 등이 오히려 코로나19 성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국내 거주 중인 난민과 학생, 노동자로 이뤄진 수단·코트디부아르 커뮤니티가 지난 3월 대한적십자사에 코로나19 구호 성금 420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당시 수단 커뮤니티 대표인 나자르씨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코트디부아르 커뮤니티 대표 앙지씨는 "우리는 한국인들과 같은 사회 구성원이고, 진심을 다해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