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한양토론대회, 토론교육 자료모음: 가짜뉴스 규제, 강화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지만, 그에 대한 반론 또한 상당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법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폭발적 증가는 정치 분열을 넘어 세대 분열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건전한 숙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성 댓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는 사회 전체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교류되는 초연결망 시대가 되었다. 시민들은 저마다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주고받거나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권리도 갖는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결국 개인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그로써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보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한국사회는 가짜뉴스 문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탓이기도 하며,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수와 진보는 진영 논리에 따라 서로를 가짜뉴스의 근원지로 몰아갈 뿐 정작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한양 토론대회에서는 가짜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그 문제의 발생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논제 선정의 배경

한국언론학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 혹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있는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인터넷 웹 사이트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의도적으로 작성된 검증 가능한 거짓 이야기”를 가리킨다.

최근의 ‘가짜뉴스’와 관련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사실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목적으로 생산 및 유포되는 거짓 정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 전국 20~50대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무려 90.7%에 달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인터넷 혹은 sns를 통해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입맛에 부합하는 글을 보면 혹시나 그 글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합리화 차원에서 믿으려 시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적인 배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글의 진실성은 검증하긴 어렵다.

지난 3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트위터에 게재된 12만6,000개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는 트위터 사용자 1,500명에게 도달하기까지 평균 10시간이 걸린 반면 진짜뉴스는 60시간이 소요됐다.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는 진짜뉴스 대비 6배 빠른 셈이다. 심지어 리트윗(공유) 횟수 역시 가짜뉴스가 진짜뉴스 대비 70% 더 많았다.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는 근거인 셈이다.

독일은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상 법 진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법적 콘텐츠 규제를 시작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소셜네트워크 업체는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 24시간 내에 불법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불법 콘텐츠는 증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며 독일 형법의 특정 범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한 뒤 7일 이내에 차단조치 해야 한다.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SNS업체에 최대 5천만 유로(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언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SNS업체들에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 강령’을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자율규제안 마련, 미디어 리터러시(정보해독력) 교육 강화, 진짜뉴스에 대한 공적 지원, 팩트체크의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자세한 규제 법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올해 12월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서울대의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 홈에 공유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