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살인죄인가, 과실치사인가?
[직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살인죄인가, 과실치사인가?
SBSCNBC 이형진 기자 입력 2016.05.09. 11:10 수정 2016.05.09. 11:20■ 용감한 토크쇼 직설
진행 : 이형진
출연 : 유용화 시사평론가, 장희영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한라 SBS CNBC 생활경제부 기자
현재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라 / SBSCNBC 기자 : 옥시가 가장 큰 피해자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제품을 제조하고 판미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부각되면서 관련업체들 중 가장 먼저 사과에 나섰던 것이 롯데마트였습니다. 지난달 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보상으로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도 26일 가장 마지막으로 사과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사과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사과를 함으로써 책임을 덜기 위한 면피성 꼼수 사과였다, 또 뒤늦은 홈플러스 대응에는 사과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구체적 계획은 없는 가운데 보상안을 내놨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당 마트들이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1+1이라고 하죠, 대형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의 방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용화 / 시사평론가 : 유가족과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살인죄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팔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작했느냐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팔았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이것이 유해성 물질이고 사람에게 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팔았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유가족들이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 이후 검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황상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이번 옥시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결국에는 법리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형사처벌의 문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옥시가 PHMG의 경우는 환경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과실치사로 볼 것이냐, 살인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던 연도에 맞춰서 상황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처음 2001년도에 이 제품이 판매되었을 당시에는 유해성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시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쭉 판매를 했었던 대표이사가 신현우 전 대표가 되겠고요.
그 이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폭팔적으로 폭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민원제기도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11년 이후 또 한번 대표이사가 교체되는데 그때는 형사고발의 움직임도 있었고, 옥시 측에서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것도 맡기는 단계였거든요.
그런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묵인했느냐,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점인가 부터는 알고서도 강행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최소한 살인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