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경위 규명,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 정치개혁을 통한 부패구조 청산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완구 총리 사퇴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없이 짧은 유감 표명에 그쳤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고, 선거중립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총리 사퇴 이후 소강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파문이 오히려 박 대통령과 문 대표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지시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 “성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성 전 회장의 ‘특혜사면’ 논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뿐만 아니라 사면 경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언급은 현 정국을 과거로부터의 부패 고리를 끊는 강력한 정치개혁으로 돌파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야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사표를 수리한 이 전 총리의 성완종 파문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총리 임명권자로서 대국민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 여부에 대해선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고,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만연됐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됐든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문 대표는 경기 성남중원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말하며 여당을 편들어 간접적으로 여당 선거를 지원했다.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자신을 겨냥하자 그 역시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문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사건의) 몸통이고 수혜자다.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익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와 여당에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남혁상 최승욱 기자 hsnam@kmib.co.kr
* 악(몹쓰리)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 “성완종 특사 경위 밝혀야” vs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
사이박사
2015. 4. 28.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