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朴공모"(종합)
http://v.media.daum.net/v/2018012311403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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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청와대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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